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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가 지난 3일(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청와대의 기밀유지보다 범죄사실과 진실 규명이 시급한 문제”라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조건없이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을 가로 막았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청와대의 이러한 행보에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의평화위원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라”고 전하기도 했다.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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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을 기만했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살려내고 국민주권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와대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청와대가 주장하는 기밀유지보다 권력이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과 진실 규명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특검의 압수수색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청와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명령에 순종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여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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