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소성욱(왼쪽) 씨와 동성 동반자인 김용민 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참된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일임을 고백한다.”

NCCK인권센터(소장 황인근 목사)가 7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회법정에서 내려진 성소수자에 대한 두 건의 판결에 환영을 뜻을 표하고 한국교회를 향해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두 건의 판결은 공교롭게도 모두 7월 18일(목)에 발표되었다. 먼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었다.

두 번째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 민사부가 이동환 목사 측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었다.

NCCK인권센터는 먼저 소성욱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의 기준이 차별을 넘어 평등한 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환 목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은 감리회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권징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평가했다.

NCCK인권센터는 이 두 건의 판결에 대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변화를 만들어 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신다.”며 교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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