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수입재개 되어 롯데마트에서 판매했던 미 쇠고기.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 등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결국 수입금지 조치됐다. ㅣ 박지훈

대책회의는 17일 홈에버 사태를 거론 “잘못된 협상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산지 표시가 실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어 “미 쇠고기가 전면 개방될 경우 이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현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은 “민간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없다는 정부의 강변에도 국민의 불안을 멈추기 어려운 현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단속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은 통제 불능상황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악명 높은 홈에버가 또 사고를 쳤다”며 “입점업체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관리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자율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몰염치한 상혼을 탓하기 전에 수출자율규제 같은 미봉책을 때려치우라”고 주장했다.

올해 쇠고기 원산지표시 관련 적발 242건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8일, 홈에버 입점업체가 계약한 다른 10개 대형마트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 1천명과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 쇠고기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는 ‘판매자는 원산지를 허위·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협행법은 대형마트는 각 매장에 1명이상 위생사를 채용하고 육류 위생상태, 납품업체 원산지 표기 상태 등을 점검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농관원이 올해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으로 적발한 경우만 242건이다. 이 가운데 113명을 허위표시로 형사입건하고, 129명은 원산지 미 표시로 과태로 2,337만원을 부과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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