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 제15부는 12일,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CBSi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청구소송에서 “CBS 보도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익 사항으로 정당한 보도’이기 때문에 기사삭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백성학 씨 말과 백씨 측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자료를 보면 CBS측이 사실이라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성학 회장이 삭제를 요청한 58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만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라며 삭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13일 백성학 회장 측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다.
백성학 회장은 지난 97년 대선 직전에 국내 동향을 미국에 유출하는 등 20년간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미국 간첩은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로 남았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97년 대선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보스워스 전 대사에게 전달하는 등 ‘정보유출’문제로 스파이 행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백성학 '국가정보 유출의혹'관련 CBS 기사목록
1. "영안모자 백성학회장, 美 정보당국에 국내정세보고"
2. 백성학회장 지시로 작성된 남북정세 'S 1'보고
3. "북, 핵실험시 한국신인도 저평가해야" 문건 D-47?
4. "영안 백성학회장, 남북정보 美에 전달"
5. 백성학회장이 보여줬다는 국내정세 문건 'D-47'
6. 신현덕 경인TV 공동대표 "백성학회장이 협박" VS "음해"
7. 美에 정보제공? 영안모자 백성학회장 '의문의 활동'공방
8. "백성학 회장 수집 정보, 美 일류대 출신 번역후 보내져"
9. 경인방송 신현덕 대표 "백성학회장이 국회서 문잠그고 위협"
10. '정보원 교육'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11. 백성학 회장측, 경인방송 대표에 '정보원교육'
12. '美國 간첩 '의혹 급속 확산 <뷰스 앤 뉴스>
13. "백성학 회장, 20년간 미국에 정보보고"
14. 코드명 '아담스', '빅맨'
15. 신현덕대표 "외국기관의 국내정보 수집도구 전락안된다"
16. CBS "비애국적 '국가정보유출의혹'낱낱이 파 헤칠것"
17.CBS "비애국적 '국가정보유출의혹'본격 취재"
18. "사실이라면 매국노, 둘 중 한분은 엄정한 처벌받아야"
19. "D-47 문건 작성자는 누군가?"
20. 백성학회장, 반기문 前 장관 상대로도 정보수집
21. "백 회장 정보원 교육장소는 美 롤리스 부차관보 소유"
22. 백성학회장, 정보유출 의혹 배후는 '美 국방부 부차관보'?
23. 美 국방 부차관보가 백성학회장 '정보유출 의혹' 배후?
24. "美 정보기관이 백성학회장과 해외 담당 고문 연결"
25. '유에스 아시아'는 롤리스의 첩보조직?
26. 롤리스 美 부차관보 대리인이 백성학회장 해외담당 고문
27. 의혹만 키우는 백성학회장 잇따른 거짓말
28. CBS, 백성학 회장 고소... 정보유출의혹 관련 육성도 공개
29. CBS, 백성학 회장 고소... 정보유출의혹 관련 육성도 공개
30. "미국이 엮은 거야" 정보 유출 의혹 백성학 육성 공개
31. "미국 반응 매우 좋다"백성학, 5개 라인 통해 정보수집
32. 백성학, 정보 수집 활동 자식에까지 대물림
33. 백성학회장 육성테이프 무슨 내용 감겼나
34. 백성학 "미국이 묘하게 엮은 가야"
35. "백성학 회장 정보수집 활동 사실이라면 간첩행위"
36. 백성학 "배신하면 에누리없이 끝나"
37. 검찰, 매국적 문건 'D-47' 출저 확인한 듯
38. 백성학 "내가 저 이상업(전 국정원 2차장)을 시키지"
39. 간첩죄 대상 우방까지 확대해야
40. 백성학"유승민(의원)을 내가 직접 5년 반 관리했다고"
41. 국정원, 백성학'수상한'활동 알고 있었다.
42. 백성학, "이명박이와 박근혜는 나를 두려워 해"
43. 백성학은 '한나라당 빅 3'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4. 백성학, "반기문이 완전히 우리 손에 기어들어왔어"
45. 백성학, "럼즈펠드 설득시키는데 한참 걸렸어"
46. CBS, "백성학. 경인방송에 '허위 비방' 법적 책임 물을 것"
47. 백성학 "D-47 문건 제공자는 정치권 황 모씨"
48. 백성학 "우리 조직이(라이스)야단쳤지"...도대체 어떤 조직?
49. 백성학 회장 휴대전화 번호는 몇 개일까?
50. "미국이 묘하게 엮은" 것은 백성학-배영준
51. 美 국방부 강경실세 롤리스 동아태차관보 사임할 듯
52. '백성학 정보 커넥션' 롤리스 미 부차관보 7월 사임
53. "백성학 '정세분석자료 영문번역 미국유출'발언 사실"
54. 검찰 "백성학의 정세분석 자료 미국 유출 발언'은 사실"
법원이 개인신상이라는 이유로 삭제판결을 내린 CBS 기사목록
1. 스파이는 언제든 용도폐기 될 수 있다.
2. "언론노조 개들한테 끌려가면 이 방송 뺏기는 거야"
3. 백성학 "지금 나라가 (온통) 빨갱이 방송들이라"
4. 백성학 빨갱이 방송 전문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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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쓴 본회퍼의 삶과 죽음 그리고 씨름할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