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ㅣ 이철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청회’가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희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재협상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가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 방미를 거론 “기껏 30개월 이상 자율수출규제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신사협정일 것”이며 “미국이 신사협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그 예로 “주한미군주둔관련 환경조항을 부속합의서에 넣어 정부는 환경오염을 미국이 책임지게 됐다고 장담했지만 반환기지에서 기름이 나온 뒤 미국은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재협상이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도 비일비재하게 재협상 했다”며 “오바마 미국 대선후보조차 한미FTA 재협상을 얘기하는 데,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굴욕스런 사고방식 때문”이라 말했다.

그는 “합의요록을 보니 관보에 게재하지 않으면 법률 효력이 없으며, 협상문에 한국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다”며 “국민이 거부하니 재협상하자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며 “국민이 관보게재 연기의 명분과 힘을 주었다. 국민과 힘겨루기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빌어 재협상을 선언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국회가 한미FTA까지 재검토하는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3당은 공청회에서 ‘광우병 우려 미 쇠고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 제거 ▲광우병 발생 해당국가에서 수입 전면금지 ▲ 월령추적 가능 소만 수입 허용 등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 간 협정을 국내법 개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국제법 위반이며 ‘국가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민간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최인기 통합민주당 의원,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이정희 부대표,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야3당은 이날 공청회 뒤 야당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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