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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수)향린교회에서 길목협동조합의 월례강좌가 열렸다 ⓒ에큐메니안 | ||
1인 시위에 대해 경찰이 강제해산 할 수 있는가? 불허된 집회에 참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집회나 시위는 야간에 개최하면 안 될까? 집회나 시위 도중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면 바로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까?
집회에 참가하는 당신은 얼마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관해 알고 있는가?
최근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벌금폭탄과 무차별 연행에 의해 2차적인 핍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광우병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로부터 ‘일방교통방해’로 기소되어 벌금 판결을 받아 자진 노역에 들어갔으며, 지난 7월 박래군 씨(4.16연대 상임운영위원)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길목협동조합에서 ‘벌금 폭탄 속 집회의 자유 지켜내기’ 라는 주제로 월례 강좌를 열었다. 12일(수) 7시 향린교회에서 열린 강좌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법률 사무소 로그) 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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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를 맡은 민변 노동위원회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에큐메니안 | ||
강의는 다양한 집회와 시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옥내 집회와 같이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집회의 신고 여부에 대해, 옥내 집회는 집시법상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공중의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옥외집회일 때,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 행위로 보아 처벌 할 수는 없다.
한편, 강의는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한 참여자는 자유에 인권에 대한 판사들의 판단능력 차이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예로 들며, “노조가 ‘적법’하게 파업할 경우 면책이 되지만 ‘적법’의 기준 중에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 향상이 아닌 사내 인사권, 경영권에 관련된 사안으로 파업하는 경우 이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며, “이때 어느 정도가 정당한 목적인지는 판사의 몫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판사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강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국제 인권 기준이나 우리 대법원은 모두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라면 그것이 불법적인집회 (신고범위를 일탈, 금지 통고, 미신고) 라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없음을 보장하고 있다”며,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려 하거나 연행하려고 하는 경우 당당히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집회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므로 어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강제 해산 할 수 없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또한 ‘불허된 집회’에 참여할 시, 참여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단, 주최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불법 정당의 집회에 참여할 때, 불법 정당인 것을 알고 참여하면 참여자도 처벌 받는다.
야간 옥외 집회의 경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고 질서 유지 한다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대해서도, 바로 해산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령은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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