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새만금송전철탑 건설에 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성명]

“군산 새만금송전철탑공사,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신명기 30:19-20)

이 땅에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 실현(마 6:10)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온 우리 총회는 2008년 12월 군산시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점으로 시작된 ‘군산 새만금송전철탑 건설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도해왔다.

그동안 송전철탑 건설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지역주민은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전북대 연구용역 의뢰를 통한 대안노선 수립 및 제안,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활동 제안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사업주체인 한전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지난 5월 12일 공사를 강행함으로 연이은 주민피해를 야기하고, 군산시는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중재 및 원만한 사태해결의 책임을 맡은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우리는 군산 새만금송전철탑 건설 사업의 주체인 군산시와 한전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간절히 바라며,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양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군산시와 한전은 농번기 송전철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하라.
한 해 농사의 풍작을 결정짓는 농번기에 강행된 공사재개는 지역주민의 더 큰 반대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한전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새벽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공사강행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사재개의 핵심적인 이유로 거론된 전력수급의 시급성 또한 (주)OCI의 공장증설 중단 발표 및 전력수요량에 대한 논란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새만금송전철탑 건설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기존노선과 대안노선 간의 타당성 우위여부에 대한 진상조사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군산 새만금송전철탑 문제가 지금의 갈등상황에 이르기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움 그 자체다. “기존노선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진상조사위 검증 결과 대안노선이 타당할 경우 대안노선에 따라 철탑을 이설(移設)한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주장은 ‘중재안’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은 추후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를 잠시 누그러뜨리고 송전철탑 건설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함으로 더 큰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될 뿐이다. 또한 대안노선에 대한 미군의 답변거부와 청와대와 한전의 외압을 이유로 수개월째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하나, 군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가치는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송전철탑 건설 또한 다른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및 대안노선에 대해 사업예산 증가 및 공사 지연을 이유로 기존노선만을 고집하고 있다. 군산시 또한 이에 공조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군산 새만금송전철탑 건설사업이 소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두가 상생하는 ‘공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우선수위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2015년 6월 9일
군산 새만금송전철탑 노선변경을 위한 총회 시국기도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