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자국의 2단계조치(핵신고서 제출, 영변원자력발전소 냉각탑 폭파 등) 마무리에 상응한 6자회담 참가국의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른 의무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북 외무성 대변인이 4일 발표한 담화에서다.
냉각탑 폭파 ‘한반도 비핵화 의지’밝힌 ‘뜻 깊은 쇼’
북은 “핵시설 무력화를 80%이상 진척”시켰지만, 6자회담 참가국의 ‘행동’(100만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적성국교역법 해제 등)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은 특히 ‘냉각탑폭파’를 “핵시설을 폐기하는 다음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앞당겨 취한 행동으로 비핵화의지를 보여주는 선의의 조치”라 주장했다.
사실 지난해 말 2단계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한 10.3합의가 올해 6월까지 오게 된 것은 미국이 ‘시리아 핵 협조설’ 등을 빌미로 자신의 ‘행동’을 늦춰왔기 때문이다.
북은 ‘시리아 핵 협조설’과 관련, “핵무기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10.3합의에 명문화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수입 알루미늄 관을 이용한 군사시설 참관, 시료 제공 등으로 여타의혹을 해소시켰다. ‘냉각탑 폭파’는 그런 면에서 ‘쇼’이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의미 있는 쇼’인 것이다.
이날 담화는 “미국의 ‘테러지원국’해제 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적성국무역법 적용해제도 완전치 않으며, 경제보상의무도 40%밖에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이어 “6자회담에서 10.3합의가 나올 때 찬성하고도 이행에는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참가국이 있지만 아직 묵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9.19공동성명’에 ‘한반도비핵화’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거론,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의 의무 이행은 예외 없이 검증 받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영변핵시설 폐기 4년, 2012년까지 5억7천5백억달러 들어
한편 선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2천만 달러(2백억원)가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영변 핵 시설 불능화를 위한 12개 조치 가운데 9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영변핵시설 폐기과정이 약 4년이 걸리며, 2012년까지 5억7500만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 대폭수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다. 이른바 ‘북 비핵화’과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면서 ‘비용’만 떠안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명,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