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나의 척도요, 정의가 나의 저울이다. 거짓말로 꾸민 너희 대피소는 우박에 맞아 부서지고 그 은신처는 물에 휩쓸려 간다. (이사야 28장 17절)

1월 22일, RO라는 조직과 내란음모라는 혐의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하여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1년 5개월 동안 세상을 그토록 떠들썩하게 흔들었던 RO라는 조직은 결국 존재하지 않았으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죄 징역 9년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내란음모 혐의 및 RO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을 두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추정하여 정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이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판결이었음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은 평가할 만하나 내란선동죄를 대법원마저 인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날 부작용을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특히 대법원의 내란선동죄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내란의 구체적 내용 제시도 필요 없으며, 그런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결국 어떠한 이들이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높일 위험성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기에 앞으로 내란선동죄의 혐의가 어디까지 확대 해석될 것인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또 하나의 커다란 족쇄가 씌워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의 판결이 부당함을 알리는 일에 앞장 설 것이며, 이번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내고, 조작된 녹취록으로 혐의를 만들어낸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없도록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5년  1월  23일
인   권   센   터
이 사 장 허 원 배
소    장 정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