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륜지대사라고 하는 관혼상제 중 결혼식에서도 단속이 있루어져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비난이 높다. ⓒ이영 신부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미등록 체류자는 2023년에는 423,675명으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증가의 원인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무사증 입국과 관광비자 발급의 확대를 원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019년 말 코로나 이후 2020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년 대비 2,036,075명으로 50만 명이 감소하였는데, 미등록 체류자는 전년 대비 392,196명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코로나가 미등록 체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만 명이 축소되었어도 미등록 체류자는 요지부동으로 오히려 2022년에는 41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 2019년까지 매년 3만 명 이상이 출입국에 단속되어 강제퇴거를 당했지만, 코로나에서는 단속이 2020년 1/5, 2021년 1/1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97년의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미등록 체류자가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어느 나라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예방 접종과 방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더욱 불안감이 커서 본국으로의 귀국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의 온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위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기 체류 미등록 체류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 추세였지만, 등록체류자는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측면의 시사점과 요인입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한국 생활의 적응도가 부족하고, 사업장에도 숙련도가 높지 않아 구인·구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등록체류자가 미등록 체류한 것은 취업 상태에 있었으며 최소한 숙련도와 생활 적응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규 외국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등록체류자가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근한 예로 농가에서는 작물 재배를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농가의 90% 이상이 미등록이주노동자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서 호황을 누린 업종도 있었습니다. 방역용품과 인테리어업종 등에서는 인력이 없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총 체류 외국인이 50만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증가한 것은 새로운 외국인력이 공급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시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한국 산업현장을 지탱하는데 일정 부분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자마자 미등록 체류자의 물리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오히려 구해 준 사람을 물에 빠트리는 격입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91년~2023년(현재)까지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현재)는 50여 회가 넘게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물리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을 해 왔습니다. 자진신고와 자진 출국에 대해서도 40여 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인권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단 한 번도 미등록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해서 외국인력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반세기에 가까운 이주 역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주노동력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선진이민 국가로의 이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등록 체류자의 문제를 해소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자를 양성화(특별체류 허가)함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이영 신부(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eotjdek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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