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맞은 한국 사회를 회복할 길은 총선을 통한 정권 교체임을 분명히 했다. ⓒ임석규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정책의제들을 제시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이 19일 오전 11시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에 제안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총선넷에서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등 각 사회 분야다.

특히 종교분야의 과제로는 ‘종교의 자유 보호와 공직자·공공기관의 중립의무 강화’와 ‘과세형평성을 위한 종교인 과세, 종교단체 회계공시 및 각종 보조금 평가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의 기후환경분야,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여성인권분야, ▲ 이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의 노동복지분야,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민주주의평화분야,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언론방송분야 등 다섯 분야의 정책과제 발표로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개악·후퇴가 거듭되면서 시민들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정당이 4월 총선에 총선넷이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도 사회의 복합적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촉구 및 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 밝히며,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한편 총선넷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를 낸 5개 원내정당들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지향·콘셉트를 반영한 10대 공약을 비교한 후 총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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