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학생·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화면 갈무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유기홍 의원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이 공동주최 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토론회”가 8월10일(화) 오후 2시에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개최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먼저 학령인구 감소, 낮은 고등교육 공공성, 지방대학의 위기, 사립학교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 등 한국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가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대학 등록금 문제가 드러난 것은 낮은 고등교육 공공성이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지난 10년 간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반값등록금의 실현 기회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토론과 실질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값등록금 현실화, 학교, 학생, 정부가 함께 고민할 사안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유기홍(국회의원), 이주원(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와 인영남 목사(KSCF 부이사장) 등이 인사말을 전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7위,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미국, 호주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수업, 교육의 질 저하와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 학점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지난 수 년 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논의된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생이 온전히 청춘을 향유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며 “청년·시민토론회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되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현실화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기폭제 역할을 하며, 반값등록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이제는 등록금으로 인해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빚으로 인해 허덕이는 삶에서도 벗어나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영남 목사(KSCF,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부이사장)는 “MZ세대로 칭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찡하다.”며 “반값 등록금과 무상등록금 논의의 중심에 학교당국, 학생, 정부가 함께 고민하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을 때,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사립대학, 높은 대학등록금의 주범

먼저 김태일(장안대학교 총장)은 “반값등록금의 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반값등록금 과제는 국가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 형식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 고등교육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문제의식보다는 일종의 시혜적 온정주의와 같은 모양새를 띄고 있다는 것, ▲ 대학의 내부혁신을 함께 도모할 계기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 ▲ 이렇게 제공되는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무엇보다도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개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값등록금의 실현과 사립대학의 혁신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민주 정책국장(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은 “반값등록금 제도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발표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실질적’ 반값 등록금은 고지서 상 등록금 인하”라며 “대학 등록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즉시 반값 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다은 팀장(한국YMCA전국연맹)은 “반값등록금 및 무상등록금 관련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팀장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83.9%는 “현재의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9.3%는  현재의 대학 등록금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것의 실현은 “등록금 인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79.7%가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양 팀장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83.0%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가계 부담 완화 49.8%, 기본권으로서의 교육 실현 27.7%로 각각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응답자의 64%는 등록 금액 자체 인하를, 21.8%는 국가 장학금을 확대를 주장”함으로 “학생들의 요구사항인 고지서 상의 등록금 인하의 정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 팀장은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의 45.3% 만이 학비를 완전히 감면하는 무상 등록금 정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며 “응답자의 54.7%는 무상 교육보다는 ‘값싼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 단초, 학생을 교육 당사자로 바라보는 것

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은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은 “등록금 인하는 단순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넘어, 고등교육 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대학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성웅 학생(한신대학교)은 “등록금을 낮추거나 그것을 넘어 없애자는 이야기는 대학공공성 실현을 위함일 것인데 제대로 된 대학 공공성 실현을 위해선 우선 취업을 빌미로 대입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정상성의 잣대를 들이밀고 공동체를 파편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구조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학생을 교육의 소비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바라보아야만 가능하다.”며 “대학생을 단순히 ‘등록금에 시달리는 불쌍한 학생들’이 아닌 교육권과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고난 받는 주체로 생각해 주기를” 호소했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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