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정ㆍ비리 사항 제재 기준 ⓒ화면 갈무리

지난해 12월 초 교육부가 한신대학교로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정ㆍ비리 사항 제재 기준인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총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경우에 해당 되어 총 사업비의 5%인 1억 8천 여 만원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교육부에 확인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연규홍 총장은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교육부로부터 제재 관련 공문을 받고 나서도 학내 구성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의 직접적인 계기는 연 총장 비리의혹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 총장 비리의혹 사건은 박 모 씨가 2018년에 교육부에 교수채용 비리와 관련된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이후 교육부는 2018년 5월 23~25일에 걸쳐 이와 관련한 사안감사를 진행했으며, 2019년 1월에 감사 결과를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협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2017년 1월 확정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등에 의하면, 대학의 총장 등 주요 보직자가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면 ‘수혜 제한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제재 받게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학교 측 관계자들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되면 학교에 가해지는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12월 21일 이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나 “교육부에 항의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연 총장의 답변에 당분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알린 연 총장의 전 비서실장 김 모 목사는 “다른 대학이었으면 총장을 파면시켰을 일”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최근 들어 이 사건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교수, 직원, 학생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교수·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자진사퇴를 해야 할 총장이 교육부 항의나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을 보고 “총장이 자신의 이익과 학교의 안녕을 맞바꾸려는 것 같다.”며 “이사회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하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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