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퇴임 후 억대 연봉을 받으며 대기업에 불법 취업하는 ‘검은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강요하며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31일 논평을 내고 이와같이 주장한 것이다.

▲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전·현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NEWSIS

참여연대가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4급 이상의 고위 간부 20여 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을 나눠 해당 업체에서의 보직과 억대의 연봉까지 직접 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참여연대는 “독립적 반부패기구를 신설해 공직윤리 점검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은 고위 간부들이 퇴임 후 피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과 대형 로펌 등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게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정위는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들의 뒤를 봐주며 공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 수와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93.1%를 기록했다”며 “공정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사·고발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과 그 곳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2급 이상 고위 퇴직자들 가운데 승인된 사례가 2015년 35.7%에서 2016년 72.1%로 급증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지작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가 부실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한 것이다.

또한 “형시적으로 운영돼 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직자윤리위에 외부 인사 참여를 늘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게 맡겨 공지작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해피아’(해수부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라고 일컬어진 민간기업과 관리·감독 기관 간 비리의 고리였다.”며 “공정한 경제와 사회질서에 해악을 미치는 비리의 고리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관피아 적폐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