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운명을 결정할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20개 대학이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하지 못한 67개 대학은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연규홍 총장 비리의혹으로 학내 진통을 겪고 있는 한신대학교는 1단계 평가 결과 현재 상황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속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측 관계자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이다.

법인 이사장인 총장 등의 부정행위가 감점 요인

그러나 학교 측 한 관계자는 “자율개선대학에 속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는 교육부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8월까지 막판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고려 중인 막판 변수는 대학별 부정·비리 사건에 따른 감점 요인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 대학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감점한 후 최종적으로 자율개선대학이 확정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에 따르면, “법인 이사장이나 총장 등의 부정행위 가담 여부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대학 중에서도 평가 점수가 중하위권인 곳은 감점에 따라 탈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개선대학에 속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한신대 관계자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연규홍 총장의 비리의혹을 교육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측 관계자들은 연 총장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만을 기다리며 가슴을 조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감점으로 인한 평가 하락이 가져 올 후폭풍

또한 학교 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자율개선대학에서 감점으로 인해 “역량강화대학으로” 하락할 경우, 아직 정확한 비율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한신대는 5-10% 정원감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매년 60명-120명 정도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차년도에는 5억-10억의 예산 손실이, 2차년도에는 10억-20억, 3차년도에는 15억-30억, 4차년도부터는 20억-40억으로 학교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대학들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1단계 가결과 심의를 마친 교육부는 20일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 심의를 마치고, 일정 수준 이상 자율역량을 갖추지 못한 ‘하위 40%’ 수준의 대학들에게 2단계 평가에 포함된 사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3년 이후 10년간 대학 정원 16만명을 줄이는 3주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6~2018년 이행)에서 56,000명을 감축한 데 이어, 2주기(2019~2021년)에 추가로 50,000명을 줄일 대상 대학을 선별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작업을 시행한 것이다.

평가 순위에서 상위 60% 가량은 정원감축없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하위 40% 안팎 대학들은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로 구분돼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 동시에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돼 ‘대학 시장 퇴출’ 위기를 겪게 된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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