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 헌법개정안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국민들의 귀를 놀라게 한 개정안은 3월21일 발표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토지공개념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번 개헌안이 헌법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주거권을 명시하기로 한 것은 분명히 크게 진전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다수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이다.

▲ 21일 조국 민정수석이 토지공개념 등을 비록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YTN

그러나 예수살기,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닐주택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28개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목)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헌안에 기본권으로 명시된 주거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인 최저주거기준,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한 보유세제 강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주택 임대료에 대한 실비 수준의 공적 제한이나 공적임대주택 공급의무 등의 세부 조항들이 함께 담기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확인(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한 바 있다.

또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이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과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헌법개헌안에 이러한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넘어 토지 이용의 공공성 강화,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제도 정비,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부동산의 과도한 상품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들은 이번 헌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주거권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주거권이 공허한 권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거권을 내용적으로 실질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의 안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 요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헌안이 후퇴하지 않고 추진되어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실현되고 토지와 주택이 사인의 투기적 상품 거래와 자산축적 수단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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