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이 부담스러워 자업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기사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반론 기사들 중 종업원들에게 최저 임금을 줄 수 없어 자영업장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라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월세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들이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1월22일 오후1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었다. 맘상모는 지난 2016년 7월 상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자유한국당 법사위 위원들의 반대로 지금까지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 맘상모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에큐메니안

지금의 상가법은 임차인에게 5년까지의 계약 갱신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지불했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계약 당시 2억 원의 권리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5년 넘게 장사를 했다면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쫓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100회 분을 합한 값)이 2018년 서울시 기준 6억 1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보장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 관련 법조항은 대자본‧기업에게까지 임차인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맘상모의 지적이다.

맘상모는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 내 임차상인들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상인들끼리 합리적인 수준의 권리금이 오고갔고 또 그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 상가법은 이들의 권리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맘상모 측은 비판했다.

방금 세무신고를 하고 왔다고 스스로 소개한 맘상모 발언자는 “진짜 최고의 애국자들은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갱신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과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강력해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맘상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 자유한국당 관계자(왼쪽)가 맘상모(오른쪽)으로부터 면담요청서를 건네받고 있다. ⓒ에큐메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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