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11월 22일 이래 지금까지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조항 폐지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 51일째로 접어든 1월10일 오후 1시, 전장연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 간사 위원들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맹준규

기자회견에서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부담금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은행에 쌓아두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게서 거둬들인 돈이 여전히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 김주현 회장은 “중증장애인은 생존 그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생산성을 벗어나 노동 그 자체를 달리 인식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고용노동부,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박탈한 곳?

이어 오후 2시에는 전장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이제껏 수치적으로 노력했을 뿐 본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일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또한 “노동은 교육과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에서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노동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81만개 공공일자리 정책이 노동 권리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 중 1만개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헌법적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 ⓒ맹준규

이어지는 토론에서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의 보장 밖에 있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대상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일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마찬가지로 패널로 참여한 우승명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의도한 최저임금법 제외가 중증장애인 고용율 상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이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동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함께 패널로 참여해 정책적인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김환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즉각적인 해결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공공의 역할은 좌시할 수 없지만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이라며, 고용부담금을 통해 직접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자체에 장애인이 고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철저히 공감한다며 이후 사업에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토론 중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생산성이 아닌 권리로써의 노동을 호소했던 전장연의 요구와 빗대어 본다면 서로의 시점 차이는 명백해 보인다. 이후 전장연이 점거농성을 마무리하게 되더라도 장애인 노동을 둘러싼 그들과 기관들 사이의 시선차이 또한 해소되었을지는 세심히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토론회 축사를 하고 있다. ⓒ맹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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