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당시 서울시청 청사 옆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청사에서 농성 중이던 장애인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차단하고 승강기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심지어는 음식물 공급조차 제한한 일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감행한 일이다. 이런 탄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채 한 달도 안 돼 ‘우동민’이라는 이름의 장애인이 사망하게 된다.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한 것을 그동안 은폐로 일삼다가 오늘 2018년 1월 2일 우동민이라는 장애인이 사망한지 7년째 되는 날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1월2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우동민 열사 추모행사에 눈덮힌 좁을 길을 따라 백 여명의 추모인파와 취재진이 모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조영선 사무총장과 함께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과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에게 직접 사과를 표명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이 우동민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사과하고 있다. ⓒ윤병희

이성호 위원장은 “고 우동민 활동가 7주기 추모제를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고 말문을 꺼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사과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인께서는 당시 201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가인권위회 검거농성을 하셨습니다. 혁신위원회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추운 겨울임에도 중증 장애인에게 전기나 난방을 제공하지 않았고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단하거나 보조인 출입 및 음식 반입을 제한하는 등 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권적 조치가 취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오늘 고인은 급성폐렴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밝히면서 더 나아가 당시 인권위의 변명에 대한 반성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더욱이 인권위는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애써 부인하거나 은폐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국가기관이 자신의 과오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어둡고 찬 공간에서 떨었을 고인의 두려움과 아픔에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과 활동가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말하며 우동민 열사의 영정에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사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 옹호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사회적 소수자 및 인권 옹호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 조사와 함께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내부지침과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박김영희(장애해방열사_단) 대표는 인권위의 사과와 올바로 서겠다는 다짐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또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자문했다. 이어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차별받고 있는 모든 소수자들의 차별에 같이 대응하고 참여하는 운동을 지향한다. 우동민 열사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모에 참석한 이원교 소장(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헌화 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의 사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동민 열사의 죽음은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자리로 알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동민 개인의 죽음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소외받았고 가장 차별받았던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 하나만 기억된다해도 다행일 것이다.”

▲ 우동민 열사의 어머니 권순자 여사와 국가인원위 이성호 위원장이 함께 우동민 열사의 묘에 헌화하고 이성호 위원장이 권순자 여사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윤병희

이날 인권위의 사과는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가 12월27일에 발표한 “우동민 사망 및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발표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인권위가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출입통제, 난방 공급 중단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의 역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다. -당시 인권위 대응의 근거가 된「농성대책 매뉴얼」이 2007년에 작성, 시행되었 고, 따라서 인권위의 인권침해 행위는 특정 위원장이나 특정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 일련의 행위와 그 부인, 은폐 과정이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 서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일련의 행위와 그 부인, 은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들이 오랫동안 핵심 요직을 차지해왔고 현재도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혁신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내고 인권위에 다름과 같이 권고했다. “1. 인권위는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농성하던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은폐가 조직적으로 관여 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3. 인권위 내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옹호활동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는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고 공포해야 한다. 4.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농성대책 매뉴얼」을 폐기하고 인권위원과 직 원들은 인권옹호자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인권위원 및 인권위 직원들 대상으로 장애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세월호에 대해서도 이런 진상조사와 사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어느 추모식 참석자의 말이 귀에 울린다.  

추모행사에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서 출발하여 43일째 장애인노동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소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 앞까지 행진했다. 이후 7시부터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제”를 했다.

▲ 우동민 열사의 묘역을 참배한 참석자들은 한국장애인고용단에 다시 집결해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제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윤병희

윤병희  ubiqui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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