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의 입장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잠언 3:18)

금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참여단은 오랜 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와 핵발전 전반에 관한 공부를 해왔고, 2박3일 숙의과정에 성실히 참여함을 통해 국가적 과제에 대한 결정에 참여했다. 결론적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재개되더라도 강화된 안전기준의 수립이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향후 노후 원전의 조속한 폐쇄 및 원전비율 축소 등의 탈핵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보되었다.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이 시민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간의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불리던 몇몇 전문가 집단에 의해 좌우되었다. 국민들의 의견은 이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금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참여단의 열정과 성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478명의 시민대표참여단 가운데 471명의 시민대표가 2박3일의 짧지 않은 숙의 과정에 기꺼이 참여했다. 에너지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고,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방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물론 숙의과정 이후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은 남지만 핵발전소의 비율 축소와 안전기준 강화의 의견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하게 된 부분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아쉽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노후 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통한 탈핵 등의 공약을 내걸고 탄생한 정부였다. 공론화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균형을 잡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최소한 공론화 과정에 한수원과 같은 공기업, 그리고 정부의 돈을 받아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참여를 막아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공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일에 힘을 기울여주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금번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안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라.
우리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는 지역은 9기의 가동 중 핵발전소와 폐로 중인 1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하게 되는 지역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조까지 포함해 유례없이 많은 핵시설이 밀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80년도에 지어진 노후핵발전소들이 가동 중에 있다. 우리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승인이 날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라도 10기의 핵발전소 밀집에 관한 안전성평가를 비롯하여 노후원전폐쇄 등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현해주기 바란다.

문제있는 핵발전소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노후한 핵발전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채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폭탄을 지고 불섶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민들은 핵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것에 지지를 표했다. 빈번한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는 노후 핵발전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과 콘크리트의 구멍,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로 보이는 이물질의 문제와 월성 4호기 냉각재의 누출이 발생했다.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들을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라는 목소리이다. 우리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핵발전소와 기독교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을 통해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고 고백해왔다. 이 신앙고백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목회자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신학자 선언>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앞으로도 여전히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0월 25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선교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예수살기,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고기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감리교 농촌목회자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자교수협회,
기장 생명선교연대,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생명평화기독연대,
성공회 생명과환경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평화기독인연대, 하나누리,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가재울녹색교회, 강남향린교회, 계동교회, 새민족교회, 지평교회, 청지기교회,
평화마을교회, 함께여는교회, 향린교회, 흥덕새누리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