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4월 12일 노량진 농수산물유통공사 저장창고를 찾아 지난 달 23일 수입된 미국산 ‘칼로스’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이철우 기자

강기갑 의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공매 확대도 모자라 유통업자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유통공사)는 보상금 지급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시장에서 호응이 없다면 그 손실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며, 제조사에 시장상황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지금은 공매확대나 유통업자 손실금 보전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엄격하게 확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농가 쌀값 보전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미국산 쌀은 다 팔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제는 유통업자가 요구하는 손실보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유통공사는 공매 시작 한달여 만인 지난 8일, 공매가 지지부진하자 공매자격을 '연매출액 50억 이상인 농산물 도소매업체'와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고,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해 주말에도 등록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공매참가와 입찰 자격을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 이상 도소매업체'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으로 제한했었다.

한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하던 공매참가자격이 완화되자 지난 11일에는 칼로스 쌀을 국산포장에 옮겨 담던 소매상이 입건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칼로스를 국산쌀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유통공사는 또한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검사를 미국기관에 의뢰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국영무역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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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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