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택 미군기지 확장 갈등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5월 4일 정부가 1만4천명의 군경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평택문제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농민들의 저항은 결사적이다.

우리는 정부의 강경대응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팽택 농민들은 이미 두 번이나 땅과 집을 내준 아픈 역사가 있다. 일제시대 말기인 1942년에는 일제의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땅과 집을 빼앗겼다.

6.25전쟁 끝 무렵인 1952년에는 미군 기지를 만든다고 땅과 집을 내줘야 했다. 이번에는 미군기지 확장부지로 285만평이나 되는 땅을 내주어야 한다. 이분들에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문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난해 연말까지 미국 쪽에서 작성하기로 한 확장부지 종합시설계획(MP)도 올해 9월로 미뤄진 상태다. 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문제도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강압적이고 공안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평택 주민, 시민단체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양자간 대화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기구를 마련해 미군기지 확장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해야 한다. 미군기지문제에 대한 의사표현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셋째, 경찰과 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그래서 경찰과 군의 상주로 인해 빚어지는 주민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여야 한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우원식, 유승희, 이인영, 임종인, 정청래,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