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서 연세대 사학과 교수 © 창비

지난 3월 22일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야당인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경쟁자를 16.9%나 앞지르고 58.45%의 지지를 얻는 압승을 했다.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의 승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강조한다. 두 나라를 장기 지배했던 정당이 각각 10년과 8년간의 야당생활 끝에 민주화세력을 누르고 정권을 재탈환했다는 외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경제를 제일의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 한국과 타이완의 현대사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더 많이 드러나는데,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의 타이완과 6·29선언 이후 한국의 민주화의 길 20년만 봐도 유사한 점이 참으로 많다. 일본 『아사히신문』 3월 15일자 타이완 선거 관련보도에서는 1980년대 이래 두 나라 민주화과정의 비교표가 실렸을 정도이다.

일본 언론까지 이렇게 두 나라를 비교하고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타이완 선거에서 한국과의 비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천슈이볜(陳水扁) 총통을, 이대통령은 국민당 총통후보 마잉주를 각각 연상시킨 모양이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총통후보자 토론회에서 마잉주는 경제발전에서 "한국에 졌다"고 여당인 민진당(民進黨)의 경제실정을 비판해 효과를 거두었다.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인 한국에 4천달러 뒤졌다고 불만인 타이완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마잉주 후보는 이대통령의 '747정책공약'과 유사한 '633플랜'(성장률 6%, 국민소득 3만달러, 실업률 3% 이하 달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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