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 추방, 미사일 발사,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김하중 통일장관 북핵선제타격·NLL은 영토 등 발언 비판), 로동신문 <비핵 개방 3000> 비평논평 등 북측이 최근 남측에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측이 처음 문제 삼은 것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말이지만, 1일 로동신문 논평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최근 북측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 ‘우려’해왔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즉, 자신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의 남북관계 발전과 합의사항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것도 부속합의서 내용 중 ‘비핵화’를 거론 ‘북핵포기’를 주장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를 계승 발전시키고 구체화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의 지지기반이 자칭‘보수우익세력’임을 감안하면 이전 정부와 정책차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북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의 특기인 ‘실용주의’에서 바라본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북핵문제,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6자회담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굳이 ‘북핵포기’를 말하고 싶다면, 지금이 아니라 북이 행동 대 행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강하게 이야기 하면 명분도 선다.

현실은 어떤가. 북은 약속한 증유를 다 받지도 않았지만 영변핵시설 불능화했고, 핵신고서를 낸 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북교역금지법 폐기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미국에 ‘행동’이행을 촉구해야 할 판이다. 물론 그것까지 기대하지는 않는다.

최소한 그의 대표공약이자 대다수 서민들의 요구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한반도에 또다시 대결과 긴장이 찾아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북이 좋아서는 아니더라도 ‘평화롭게 잘살기’위해서라도 북과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북에도 요구한다. 이유야 어찌됐던 최근 강경한 태도는 분명 남측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북은 감정 섞인 논평이나 주장을 자제하고, 남북관계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실현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 바란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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