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사독재정권과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독교계가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칭해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다시 한번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류순권

일제강점기 당시 치안유지법이 시초가 되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최초의 한국정부인 이승만 정권은 이 법의 골격은 유지했다. 특히 여수·순천 10.19 사건 이후 1948년 12월에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하는 등 10개조로 구성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이승만 정권부터 군사독재정권까지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극에 달했다.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했던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서도 이 법은 청산되지 못했고 오늘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희생자들은 넘쳐나고 있다. 그간 몇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있어왔지만 번번히 무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권 유지 위해 여전히 필요한 악법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해 교계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7-80년대 독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던 사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교계가 또다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기독교대책위) 출범식이 27일(화) 저녁 7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진행된 것이다.

출범식을 가진 기독교대책위에는 가온교회,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강남향린교회, 광야에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장생명선교연대, 기장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무등교회, 문수산성교회, 송현샘교회, 예수살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촛불교회, 한빛교회, 희망교회, 향린교회, NCCK인권센터 등 19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NCCK인권센터 황인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에서 조헌정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누구냐면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운을 뗐다. “북에 대해 주적이니, 원수니, 때려잡자니 하는 구호들 속에서 결국 생명 경시 현상, 이 사회적 현상이 자살률 1위 조건을 만들었다”며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모든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피해당사자 발언에 나선 정대일 전도사(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사회선교사)는 “지난 7월에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 안보수사대에서 소환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긴급 체포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 검찰에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사건보다는 좀 더 큰 건으로 키워보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정 박사는 그 시기를 내년 3월로 보고 “경제 위기, 민생 위기, 파탄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데 그것을 안보 위기, 전쟁 위기로 덮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조직 사건 조작을 통한 간첩단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식으로 몰아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지 않을까”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도는 연대라며 결국 연대의 힘만이 혐오를 이겨내고 고립을 이겨낼 수 있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독교대책위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것’은 악한 권력의 속성이라며 악한 것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류순권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피해를 주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본질

연대 발언에 나선 김재하 공동대표(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는 “정대일 박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청소하고 이 양반하고 걸려 있는 게 없는지 메시지와 페이스북을 스스로 검열하게 되더라”고 회상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땅에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고 주력을 이뤄야 할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임금과 경제적 이해관계만 따지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지금 받는 피해도 피해지만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만큼 가장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운동이 없다”며 “1월, 2월 중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러저러한 활동을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두 번째 연대 발언에 나선 한상희 공동대표(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은 48년에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이며 거기에다가 반민중적 어떻게 보면 낮은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피해자가 되게 하는 법”이지만 “가진 자들은 결코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고 참담해 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교란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대 국가의 가장 큰 세 가지 이념 이 자체를 침해하고 훼손하는 그런 악법적인 악법”이지만 “그런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악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다.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행위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국가보안법은 기획이 있고 수사가 있고, 그러고 나서 사건이 조합되고 연출이 되고 행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남용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라며 “그 오남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명분도 없는 법이 되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대책위 출범 참석자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최용배 목사와 예수살기 이민 목사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모든 법과 제도의 궁극은 인류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며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것’은 악한 권력의 속성이라며 악한 것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활개 치며 사람의 생각과 양심을 재단하려 들고,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이 정부가 어떤 불온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며 ▲ 정부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지킬 것, ▲ 사람의 존엄을 위해 일할 것, ▲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류순권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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