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의 사학법 재개정과 종교 강요 사건은 무슨 관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삭발 시위를 감행하는 등 그 움직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기독교는 이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정치세력화하면서 사립학교 재개정을 주장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신교 사립학교에선 웃기는 작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른바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의 대광고등학교 강의석군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그러한 작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의 서울외고 사태도 이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번 12월에는 숭실중학교 현직 국어교사가 종교 강요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터져 나왔었다.

물론 개신교 사립학교측 당사자들은 종교 강요가 아니라고 둘러대겠지만, 내가 보기에 기존 기독교 사립학교의 궁극적 귀결은 결국 종교 강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현재의 주류 기독교 성격 자체가 <‘무조건 믿어라’의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선교의 개념도 그렇다. 학생들에게 어떻든지 기독교 전통교리나 사도신경은 죽자살자 외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신자화 시켜야 복음화로 보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 요구 목사들이 말하는 건학이념의 궁극적 실체는 배타주의에 따른 선교

▲ 19일 한 현직 교사가 호소한 개신교 사립학교측의 종교 강요 사건 기자간담회 ⓒ 크리티앙

따라서 삭발을 감행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들은 개방형이사제가 개신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개신교 사립학교측이 주장하는 그 건학이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의 현장인 학교를 통한 개신교의 선교다.

개신교 사립학교는 학교교육을 통해 선교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선교란 사후 세계의 영혼구원을 의도하는 것이요, 현세에 있어선 이에 따른 교파 및 교세 확장을 의미한다. 아마도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삭발한 목사들조차도 느끼는 바가 요즘 들어선 가뜩이나 개신교 장사가 안되니까 사립학교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선교를 통한 개신교 왕국을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아는가?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시 봉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 학교모두가 하나님께 봉헌될는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저들이 왜 그토록 극렬하게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집착하는지,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그 건학이념의 실체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거기에는 기존 기독교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가 그 밑바닥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보는 기독교의 교리 말이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념체계 말이다.

물론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는 점도 있다. 그것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곧바로 실토하진 않는다. 무언가 명분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때 그 명분의 실체가 바로 배타주의에 따른 개신교 선교라는 것이다.

기존의 주류 보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배타주의 입장을 띠고 있으며, 배타주의 입장을 띠는 한 다른 종교에 대해 정복주의 입장을 띨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교세와 교파 확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종교 강요 사건 역시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무조건 믿어야만 구원받는 개신교인이 되니까..

이들에게 복음화나 선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자화요 그것은 기독교 전통교리의 주입에 불과하다. 개신교 사학재단의 목사들은 학교를 통해 건학이념 곧 기독교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리의 주입이 아닌 삶 속에 뿌리박은 그 열매로서 전염되어야지 결코 강제적으로 권고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알고 있는 선교는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육은 특정 종교의 독점 영역일 수 있는가?

▲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삭발하는 이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 장익성 기자 / 에큐메니안

그리고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2조 2항은,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목을 멘 목사들은 <개방형 이사제=건학이념 훼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학교란 분명하게도 교육이 이뤄지는 공적 영역이다. 이러한 공적 영역을 건학이념과 자율성의 훼손이라는 명분으로 그것도 1/4에 불과한 개방형 이사조차 문을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특정 종교의 사유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일 학교를 교회의 이중대라고 생각한다면, 정부의 사립학교 지원금도 아예 받지 말기 바란다. 적어도 교육이 특정 종교의 독점으로 이어져선 분명하게 곤란한 것이다. 실로 개신교 목사들의 사학법 재개정의 요구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해 종교 강요를 법제화 하겠다는 발상이 배여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사학법 재개정의 요구는 개신교가 제일 많다. 물론 개신교 사립학교가 제일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종교 단체들의 입장들을 살펴보면 개신교 만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진 않다. 내가 보기에 개신교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가 뒤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을 놓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될 것이며 결국 물과 기름의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보기엔 현재 전국민의 50퍼센트는 현행 사학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반대는 38퍼센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근 실시), 개신교 목사들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 시위는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도 한 마디로 역효과만 날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말하지만, 개신교 목사들의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그 암묵적 저의에는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학교교육을 통해 기독교를 강요적으로 접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분위기를 심어놓겠다는 발상이 그 밑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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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는 종교뉴스언론 크리티앙( http://critian.net)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정강길 위원  minjung2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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