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재단사학 학교의 종교자유 침해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고통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어느 한 교사가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종교 강요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였다. 교사의 양심으로서도 학생들에게 더 이상 종교 강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 19일 만해NGO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 김인상

지난 19일 기독교사학인 서울의 숭실중학교에서 23년을 가르쳐 온 국어교사인 허형범 교사(48)는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의식이나 참여를 강제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동안 학교당국의 지시에 의해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해오면서, 교사로서 지난 수년간 ‘양심의 자유’ 에 대한 갈등을 겪었다면서,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종교교육이 아닌 특정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교육은 분명한 기본권 침해라는 신념을 굳히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허형범 교사는 담임교사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만 했던 종교자유 침해 사례를 아래와 같이 들었다.

1. 아침 조회 경건회 및 종례시 찬양 및 기도
2. 학생 제자 훈련 과정
3. 일요일 교회에 출석하도록 지도
4. 특별활동 중 행사로 학생주간 예배 및 신앙부흥회 개최
5. 종교과목 평가 및 우등상 지급 조건 차별 행위
6. 예배 헌금
7. 교회 출석 권고 및 인원 할당
8. 전도를 열심히 행하라는 지시 등 (1주에 한 시간씩 절기 예배 행사, 부흥회 참여 등등)

이날 기자간담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서도 함께 했다. 종자연 공동대표인 서강대 박광서 교수는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다. 인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말했으며,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이하 ‘학자연’)에 있는 류상태 실행위원은 “자유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경배하는 강제의식은 믿음의 대상에게 신앙적인 결례"라고 밝혔다.

또한 이정훈 종자연 연구원은 “교회에서나 해야 할 종교행사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왜 강제로 시행해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한국의 법 왜곡에 대해 UN에서 권고까지 할 정도로 한국의 인권실태가 열악하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특히 기독교 사학에서 저질러지는 일련의 종교 강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종교의식을 함양시키자는 종립학교의 설립취지를 명백히 넘어 선 것이며,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인권 침해, 교사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 현직 교사가 제시한 학교측의 학생들 종교실태 파악 관련자료 ⓒ 김인상

이번의 개신교와 관련한 학교측의 종교 강요 행태는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의 대광고등학교 강의석군 사태도 전체 사회를 들끓게 했으며, 얼마 전의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도 특정 종교 강요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종자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교내에서 보편적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차별행위, 종교 강요행위, 비교육적 종교문화 조장 행위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위헌적 종교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측의 종교강요 시정명령 청구

이 날 허형범 교사는 종자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측의 ‘종교 강요 시정명령 청구서’를 냈다.

허 교사는 “지난해 말 교장에게 공식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가 오히려 강한 질책만 들었다”며, 허 교사는 자신이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학교에 있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양심을 어겨가며 순진한 학생들을 특정 종교로 몰아가는 건 더욱 견디기 힘들었으며, 감독 기관인 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안 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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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는 종교뉴스언론 크리티앙( http://critian.net)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정강길 위원  minjung2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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