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은 21일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환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공익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1일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 관련 문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긴급행동은 “반환미군기지 협상은 앞으로 추가 반환될 기지(30여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국가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긴급행동의 주요청구내용은 ▲반환기지 환경협상에 대한 대국민 호도 여부 ▲반환기지 정보 ‘비공개’ 문제 ▲정부의 적절한 협상대응 여부 ▲재검토와 재협상 검토 여부 등이다.

긴급행동은 특히 정보‘비공개’와 관련, “정부가 국회의 정보공개조차 거부한 배경과 미국의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 SOFA)절차 위반에 대한 대응 등에 감사가 필요하다”강조했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부속서A, 2003.5.30)는 “소파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권을 미군 측에 주고 있다.

그러나 미측은 정보를 철저히 숨겨온 한국정부와 달리 한미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긴급행동은 또 소파에는 ‘반환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 청구할 조항이 없음을 거론하며, “반환에 합의하지 않은 4개기지 관리권을 넘겨받은 것은 이후 발견되는 오염과 관련, 미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경과 보고’(06.07.24)는 ‘조사 완료된 29개 미군기지 중 26개 기지가 국내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환경정화 문제와 관련,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또한 반환 합의한 기지 중 하나인 매향리 사격장은 미측이 완료했다는 불발탄 제거도 되지 않았다.

반환미군기지 환경 협상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2011년까지 반환될 총59개 미군기지의 토양·오염치유 비용으로 예상되는 최소 5천억 원을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이와 관련,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7월14일)에서 반환예정 미군기지 15개를 환경오염 정화 없이 반환받기로 결정하여 7월15일부터 한국군의 관리를 시작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8~29일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를 열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협상과 관련, 최종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군 부대의 폐탁약·폐유류 처리 등에 관한 첫 특감 실시와 함께 미군기지 오염정화 협상 과정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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