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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본부는 18일 안국동 달개비에서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철우 | ||
참여연대는 이날 5대 민생입법으로 ▲이자제한법 제정 ▲신용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주택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헌욱 실행위원장은 "지난 98년 국제구제금융(IMF)의 요구로 최고이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폐지했다"며 "이자제한법 폐지 후 사금융 규모는 약 9.7조원에서 약 40조원으로 늘었고, 사채금리 또한 연평균 24~36%에서 223%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사금융 이용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을 면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지만 지금의 사채시장은 새로운 출발이 아닌 약탈시장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권정순 운동본부 실행위원은 보증인보호를 위한특별법 내용으로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될 경우만 효력발생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배우자 동의 ▲채무최고액과 최고책임액 서면기재 ▲무상으로 보증계약 체결 시 최고책임액을 대통령령에 규정 등을 지적했다.
권 위원은 "특별법은 현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개인 신용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운동본부 실행위원은 주택법과 관련, "아파트 분양가 실질 공개와 검증·합리적 가격책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에 설치해야한다"며 "분양가가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자 모집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창립 12년 동안 매번 정기국회를 모니터 해오고 있지만 한 번도 민생을 우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며, 더 중요한 것은 정쟁으로 파행되지 않고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되는 첫 정기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5대 민생법안을 입법청원한다. 또한 입법청원하는 민생법안들을 수용하여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 정책관계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며, 입법심의과정을 방청하여 의원들과 당 태도를 분석·모니터해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한편 이법 입법청원에는 이목희 의원, 심상정 의원, 임종인 의원, 이영순 의원 등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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