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정상회담 하루전인 13일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을 발표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촉구했다.     ⓒ 이철우 기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나 국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한미 군사 동맹 강화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칟경제·안보 패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한다”

한미정상회담이 14일(워싱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3일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범국본 시국선언 designtimesp=15735>을 발표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맹목으로 추진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매듭짓기 위해 이른바 체결 걸림인 쟁점들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뒷거래를 행한다면 한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정칟경제·군사 패권 장악을 위한 뒷거래, 특히 한반도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뒷거래도 반대한다”며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할 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한국사회에 관철시키는 뒷거래가 아닌 협상 중단”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또 “언론과 정부는 3차 본 협상이 상품양허안과 서비스, 투자 유보안을 타결 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렬이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한국정부의 협상 자세로 볼 때 그 타결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 붙였다.

미국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에서 ▲의약품 가격결정과정에서 자국 제약업계 참여 ▲공기업 상업화·민영화(시장가격으로 거래) ▲국책은행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 쪽 협상 수석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주요 의제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며, 협상 기간 중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드 미 무역대표 간 별도 한미자유무역협정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