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는 용산 미군기지 터 상업개발이 ▲주한미군 재배치비용 마련을 위해 진행되고 ▲시민공원으로 환원되길 바라는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며 ▲부지매각은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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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미군기지 활용계획. © 건교부 | ||
평통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비용은 정부의 굴욕협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한미군 재배치비용)이 문제는 재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지 용산 기지 터 상업개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또 “용산 미군기지는 지난 60년간 치욕의 상징이었으며, 미군주둔으로 온갖 범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을 시민들이 감내해야 했다”며 “기지 전체를 민족공원화해 치욕을 되새기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며, 개발방침을 철회하고 전체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이어 “서울 도심 한복판의 노른자위 땅인 용산 기지 터 상업개발은 다시 서울을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며 “상업개발이 전제되는 한 정부의 규제도 부동산투기 자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7일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추진해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 터 일부를 아파트, 주상복합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뒤 내년 상반기 발효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용산 공원 건립추진위 구성’과 ‘용산 공원 관리센터 설립·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원 조성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 이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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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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