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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수석대표가 14일 저녁 외교통상부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2차 본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철우 기자/참말로 | ||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개방 이행단계 양허안 기본 틀에 합의하고 서비스 투자 유보안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의약품과 자동차, 섬유 그리고 개성공단 등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국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한국이 내놓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이다.
약제비 산정,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등 이견
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포함한다는 것이며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11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에서 한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밝히자 ‘한미자유무역협정 틀 내에서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미국은 또 지난 13일 무역구제와 서비스분과 협상을 취소하고 14일에는 협상장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종훈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 14일 저녁 7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이 먼저 분과회의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협상대표로서 나머지 분과회의 취소를 통보했다”며 “그러나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며, 3차 협상 일정이 이미 잡혔고 다른 분과는 예정대로 잘 마쳤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이 문제 삼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자국 신약에 불리하다는 오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할 의지가 확고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신약과 외·내산에 공평무사하게 추진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실무에서 의견을 나눌 단계이지 불만요소가 되어 협상을 중단할 사안이나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신라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작업반이 중단된 이유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자유무역협정의 개방전신에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커틀러는 이어 “도전적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내용은 아니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양국은 상품·섬유·농산물 관세 양허안을 8월초 모두 교환할 계획이며, 서비스·투자 유보안 관심사항(리퀘스트) 교환은 3차 협상 전에 진행한다. 3차 협상은 9월 4일경에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상품·농산물·섬유, 서비스·투자,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원산지·통관,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등 16개 분과에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무역구제·서비스, 상품·환경 분과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협상 대표단으로 한국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해 재경부·외교부·농림부·산자부·해수부·복지부 등 24개 부처와 16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약 270여명이 참석했고, 미국은 커틀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16개 부처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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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말로'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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