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제언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KBS, MBC, EBS를 비롯한 우리의 공영방송이 분열된 한국사회의 통합과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황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방송(KBS)이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가 KBS이사회의 편향적인 정치성향에 의해 기획단계에서 추진했던 4부작을 완성하지 못하고 2부만을 방송하고 중단된 것은 공영방송이사회가 공영방송의 공익성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검열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실무자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더하여 프로그램기획을 사전단계에서 중단시키는 초유의 ‘검열’을 행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징계를 거듭하는 행태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출하고, 경영을 감독해야 할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관행과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보다는 임명권자의 의중만을 살피는 구태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공영방송의 파국을 막기 위해 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방송(KBS)와 교육방송(EBS)의 이사회, 문화방송(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최고 주권 조직이자 공익을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사회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공영방송의 이사는 공익을 우선하는 덕망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적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이후 이러한 갈등이 얼마만큼 우리사회를 갈라놓고 병들게 하였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공존하는 의식이 사라지면서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개인적 성취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와 탐욕이 파고드는 어지러운 형국입니다. 종교가 큰 책임이 있음을 회개하고,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제자리에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익과 효율이라는 경쟁적 가치를 가지고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의 부활입니다. 새롭게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될 분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이사는 공영방송이 외부의 압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의 활동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하고 국
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합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수행된 특정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파후견인을 이사로 추천하는 편향적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행사하는 정부와 여야는 매번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대리인을 공영방송의 이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적인 인사가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로 이끌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임명권자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는 인사로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반민족적 친일행위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정치의 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굴곡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편향적 인사를 양산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사욕을 위해 공영방송이 나아가야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소수인 집단과 계층의 의견과 지역적 다양성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습니다. 방송의 공익적 역할의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의견수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파후견을 받는 편향적 인사로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할 수 없기에 정치후견으로부터 중립적인 인사의 이사선임을 촉구합니다.

셋째, 공영방송의 이사는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통일 지향적 방송제작과 사회통합을 위해 앞장 서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0년대부터 통일위원회를 통해서 한민족의 정체성회복을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던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은 다시 치열한 이념논쟁과 정쟁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요한 역할의 하나를 ‘민족문화 창달’로 정하고 있듯, 공영방송은 미래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정략적으로 선택하는 정략을 여기지 않고, 오롯이 민족의 통합과 민족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명성과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인사여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그 사회의 얼굴입니다. 독일의 ARD나 영국의 BBC, 일본의 NHK가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과 문화적 자부심, 윤리의식을 대변합니다. KBS와 MBC, EBS의 이사는 한국사회의 도덕적 수준과 문화적 자부심, 윤리의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로 참여할 때라야 공영방송은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권위와 신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진이 보여준 모습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높은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수준, 문화적 자부심을 일깨워주진 못해왔습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이러한 자격조건에 맞는 적임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이사선임과정을 비롯하여 선임된 이사가 수행하는 일들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그 명성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이 되기를 바라며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