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처음 왔을 때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민주의자를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아갔을 때는 항의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묄러(독일의 신학자)-
위의 시는 “다음은 우리다”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 시이다. “네가 지금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네가 당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기도 하다. 12월19일 헌법재판소 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진보당의 해체가 아니라 민주주의 해체 결정이다. 그리고 지금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있을 종북몰이가 문제다. 앞으로 거세어질 현 정국을 보면서 가장 연대가 필요할 때 작년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렸던 시가 떠오르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 곁에는 누가 남아 있을 것인가?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 거기서 나고 자라고 직장생활하며 세금까지 내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온 분들이 있다. 우리는 이 분들이 자기를 지키고 살아왔던 세월들을 다시 배우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사람으로 살아온 그들은 징용으로 끌려온 이래 일본에 살아가면서 31개의 외국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조선학교만 고교무상화적용이 되지 못하였다. 이 사실에 항의하여 고교생들이 학업과 재판을 병행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금요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조선학교를 만들며 얼을 지켜온 분들과 그들을 돕는 분들의 행동하는 양심이 한층 더 귀감이 되는 사례이다.
조선학교에 다니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부모와 일본인들은 선량한 대중이다. 그들은 불의를 만나 침묵하지 않고 맞서 비판하고 저항하며 일본문부과학성 앞에서 매주 금요일 ‘금요행동’을 하고 있다. 조선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이분들의 정신인 ‘금요행동’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으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한국사회에 도전과 대안운동이 되었으면 한다.
1.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일본 아베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의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이 ‘고교 무상화제도’를 즉각 적용하라!”
종교계, 여성계, 노동계, 법조계 등이 모여 “‘우리학교’와 우리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우리학교 시민모임)을 6월13일 발족했다.
‘우리학교 시민모임’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 재정지원을 구실로 ‘조선학교’를 일본의 역사와 일본글만을 가르치는 일본의 교육체계로 편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아이들은 국적과 종교,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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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학교’와 우리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2014년 6월13일 발족했다. 참석자들이 일본의 ‘우리학교’ 아이들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리학교 시민모임] | ||
상임대표로는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상임대표다. 그리고 공동대표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석지관스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정태효목사가 맡았다.
‘우리학교시민모임’은 활동방향으로 ‘고교무상화 제외' 등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이 심각한 인권유린, 민족차별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민족적 차별을 중지할 것을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적 압력을 위한 활동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또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부당한 처사를 한국사회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 인권, 종교, 여성 등 참여 단체를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도 단체별로 계속해 갈 것이다.
주요사업으로 ‘민족학교 차별 중단, 고교무상화 적용 요구 서명운동’과 8월초에 전국 상영 되었고, 부산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오사카 조선학교 럭비부를 모티브로 한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 공동체 상영 및 관람 캠페인, ‘한일평화연대를 위한 도쿄방문 및 한일 역사 NGO포럼 참가’등을 추진해 왔다.
2. 우리학교와 시민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기
개인적으로 2007년에 상영된 김명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우리학교>를 보면서 일본인들의 차별, 우익단체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물리적 폭력 속에서도 꿋꿋하게 한국인의 얼을 지켜가려 하고 있는 학부모, 선생님, 아이들의 모습은 깊은 감동과 성찰을 주었다. 그리고 영화배우 권해효씨가 ‘몽당연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선학교’에 대한 지지와 지원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치는 것을 보면서 분단의 아픔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아베 정부가 등장하고 중간평가를 겸한 지난번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에는 제도적인 차별 외에도 극우단체들의 폄하운동 등과 겹치면서 재일동포와 민족학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더욱 심해져갔다.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여러 시민단체와 종교인, 노동단체들이 힘을 합쳐 우리학교에 대한 일본의 탄압을 막아내고 동포애를 발휘하자는 소박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학교 시민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내가 재일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일천하다. 2013년 5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제 50회 회기에 심사, 채택한 소견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탄압에 대해 ‘차별이다’라고 지적하고 ‘고교 수업료 무상화 프로그램을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았을 뿐이다. 그러던 중에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에서 우리아이들에 대한 교육권을 찾아주는 운동에 종교인들이 나서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많이 망설였다.
때마침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대표를 5월에 그만두게 되어 거절할 명분을 얻지 못했고 조선학교에 대해 알면 알수록 빚진 마음이 들어 2014년 6월5일 함께하기로 하고 결성을 했다.
3. 조선학교와 ‘고교무상화’ 청구소송
일본의 식민통치와 박해 과정에서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들이 자신의 말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조선학교이다. 수십 년 동안 공인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던 학교를 어느 날 갑자기 차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까지 못 박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임에도 아베정권에서 서슴없이 차별을 하고 있다. 아시아의 수많은 민족에게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일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나라임에도 죄의식이 전혀 없다.
일본에서는 2010년 4월부터 ‘고교무상화’(공립학교 수업료를 무상으로하고, 사립학교에게는 취학지원금을 지급)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도입 단계부터 전국의 조선고등학교는 배제되었다. 2013년 2월에는 문부과학성령을 통해서 조선고등학교는 무상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2월17일 도쿄조선중고등학교 고등부 학생들이 ‘고교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며 도쿄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도쿄도 기타 구에 있는 도쿄조선중고등학교는 1946년에 창설되었고, 현재 중고생 합쳐 595명이 재학 중이다. 도쿄조선고교 재판의 원고는 고교생 62명이 ‘고교 무상화’ 청구소송을 했다. 원고의 주장은 네 가지이다.
(1) 취학지원금 수급 자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에게 있다.
(2) 조선학교 배제는 ‘고교 무상화법’(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부징수 및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
(3) 조선학교가 배제된 것은 원고의 의지가 미치지 않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4) 도쿄조선고교는 법이 정하는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제도’의 지정 기준을 충족시킨다.
재판에 참여한 아이들의 말을 빌리면 “솔직히 장래에 미칠 영향이 두렵지만, 이 문제와 정면으로 싸워 민족교육을 지켜야 한다는 담임선생님과 변호사분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아, 이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가 되어야겠다고 뜻을 굳혔습니다." (박정사 가명, 17세)
원고가 되었다고 별로 실감하지 못한 채, 제소 다음 날(2월18일) ‘도쿄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결성 집회’에 갔습니다. 일본인분들이 열렬하게 의견을 표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한편, 그만큼 스스로 뜨거워지지 못한 데에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되지 못한 학생들 몫까지 제대로 싸우고 싶지만, 솔직히 두려워서 직접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친구들은 길에서 “조선으로 돌아가! 이 조선의 쥐새끼!”라는 성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오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응원해 주는 일본인에게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송미향 가명, 17세)
"학생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역사를 스스로의 손으로 움직이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인권이라는 것은 싸우면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김영근 가명, 17세)
이 재판은 학생들에게 ‘재일조선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기에 단지 무상화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그 존재 자체가 없었을 민족교육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고 학생들을 북한과 외교 문제 협상을 위한 인질처럼 취급하는 데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무상화 재판’은 조선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자 짓밟히고 있는 민족교육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다.
<도쿄조선고교생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http://mushokashien.blog.fc2.com >
매주 금요일,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는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인 ‘금요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후배들이 무상화 결정 취소를 위한 법적 투쟁에 직접 원고로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배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 된 금요행동은 2013년 5월 31일 조선대학교 학생 몇몇이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은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는 커다란 흐름이 되었다.
조선학교의 문제를 알기위해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4. 헤이트 스피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열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와 혐한 시위를 벌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2심 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8일 오사카고법은 혐한 시위 때문에 민족 교육이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특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재특회가 약 1천20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반경 200ｍ 내에서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특회는 2009년 12월 교토시 조선 제1초급학교(현 교토조선초급학교) 인근에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반도로 돌아가라' 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확성기를 동원한 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이에 교토조선학원은 재특회의 시위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고 민족 교육을 시행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0월 7일 교토지법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현저히 모욕적·차별적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받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특회의 시위가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로 불법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재특회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조선인 배척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단체로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도쿄도(東京都) 신오쿠보(新大久保), 오사카(大阪)시 일대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sewonlee@yna.co.kr(일본 대법원, '헤이트 스피치' 재특회 상고 기각)
5. 결론
그나마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고교무상화 제외’ 등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이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아동보호협약 등을 위반하는 심각한 인권유린, 민족차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서명운동과 함께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기에 적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한다. 부끄럽게도, 한국에서는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 서명운동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금요일 1인 시위 및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 적용을 받을 때까지 국내외 사람들을 동원해 다양한 사업으로 힘을 모아 보려고 한다.
마침 <60만번의 트라이>가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수상됐었다. 6월 18일, 오후 8시에 압구정 CGV에서 공식 시사회가 있었고, 8월 초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상영이 됐다. 앞으로도 좀 더 조선학교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5일 국회시사회와 극장 개봉시 단체 관람, 공동체 상영을 추진하며 조선학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려 한다.
지난번 11월6-9일 일본문부과학성에 항의방문과 조선학교 방문과 예술제관람, 학부모와 토론 등을 아사이신문의 작은 지면에 소개됐는데도, 처음으로 신문이 실어주었다고 대단하다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해왔던 점에 죄의식을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름 다짐했다.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양국 정부와 국회에 청원도 하고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 도움도 요청해야겠다. 이제 시작이기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린다.
‘우리학교와 시민모임’이 결성된 후 짧은 기간이지만 11월 6-9일 방문단이 일본을 다녀왔다. 그동안 민족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 요구 서명전달(총11,043명)을 일본 문부과학성에 면담과 서명제출을 했고,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 가 기자회견도 했다. 또한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와 간담회도 했다. 그동안 해온 이런 노력이 일본사회에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승인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또한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가문에 따라 교육상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일본의 법 정신, 국제인권규약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다.
위와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우리는 새롭게 결단을 해 2014년12월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금요행동’을 우리는 1인 시위를 기폭제로 해서 재일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 요구를 위한 ‘금요행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취재보도 요청서에 의하면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는 커녕 급속한 우경화 정책으로 동포사회에 탄압을 가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광복 69년이지만, 분단 69년이기도 한 긴 세월동안 일본사회에서 온갖 차별과 탄압 속에 지켜온 재일조선학교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우리학교’입니다. 조선학교 차별 문제는 남과 북을 막론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도 우리 동포들과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12월 5일 금요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금요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일 조선학교 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희망하며,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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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전문)]
일본정부의 탄압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조선학교는 식민지 시절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우리 동포들이 해방직후 고국으로 돌아올 날을 꿈꾸며 우리말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학교이다. 일본사회에서 우리의 민족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60만 재일동포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이 과거 식민통치와 박해에 대해 사죄는 못할망정, 탄압을 가하다니! 이는 국제적으로 규탄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다.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제외하고 우리 동포들을 차별하는 행위는 일본 헌법과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정한 국제인권규약,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노골적인 인권침해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조선학교 학생, 부모님, 선생님, 일본의 양심적인 많은 시민들이 나서 재일 조선인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금요일,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는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인 ‘금요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살아가는 60만 재일동포들의 고통에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다. 수십 년간 일본사회에서 온갖 차별과 탄압 속에서도 지켜온 조선학교는 우리 겨레가 소중히 가꾸어 나갈 민족적 자산이다. 조선학교 차별 문제는 남과 북을 막론하고 ‘우리 겨레’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지난 11월, 일본 문부과학성에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직접 전달하고, 일본정부와 문부과학성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한국사회의 움직임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동포들의 투쟁에 연대하여 매주 금요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1인 시위, 캠페인, 그리고 집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실행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일본 아베정부와 문부과학성은 일본헌법, 국제인권규약,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아베정부와 문부과학성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이미 권고한대로 하루빨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고교 무상화>를 적용하라! 2014년 12월 5일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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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을 촉구하는 '금요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
-사회 :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미
-참가단체 소개
-인사말 : 전국목회자정의평화 협의회 정태효 목사(우리학교와 아이들을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발언 :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실태와 그에 대항하는 동포들의 행동 – 몽당연필 사무총장 김명준 감독
-기자회견문 낭독
<담당>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김수현(010-7921-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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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일본대사관에 '경고'를 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 시민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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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태효 공동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 조원호 통일의길 사무처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
정태효목사(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공동대� jth31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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