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2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이행을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이철우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평택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아닌 미2사단 이전배치로 드러났다”며 ‘미 2사단 평택이전 전면재검토’와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회견문에서 ▲스트라이커부대를 포함한 미2사단 평택이전 계획 전면재검토 ▲기지이전 관련 천문학적 비용 공개와 재조정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계획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면서, “미국 측 요구에 따른 이전 비용과 수복비용은 당연히 미군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평택기지이전, 용산기지 이전 아닌 미2사단 이전배치

민주노동당은 “신속기동여단이라는 스트라이커부대를 포함한 미2사단의 평택이전은 우리 정부나 국민이 동의해준 바 없으며, 미국이 멋대로 진행하는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의 핵심문제는 ‘용산기지 이전’이 아니라 오히려 논의조차 되지 않은 ‘미2사단이전 배캄문제”라며 “이런 사태를 방관·방치하면 평택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전쟁을 위한 전초기지와 동북아 분쟁의 화약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평택에 확장하려는 350만평에서 용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대체부지는 팽성(평택 캠프 험프리 인접지역)과 서탄(평택 미공군 비행장 인접지역)을 합쳐 50여만 평이며, 나머지 300여만 평은 신속기동 공격부대로 재편되는 미2사단 대체부지로 예정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 40조·재협상, 환경오염분담금 12조·미군 모두 부담해야

민주노동당은 또 기지이전협정에서 한국정부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전액부담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이전비용이 갈수록 늘어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한미군 역할변경과 감축 등 변동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협정 자체규정(2조5항)에 따르더라도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40조원은 한국 국방예산 2년 치에 해당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거액”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천문학적 기지이전비용을 국민혈세로 어떻게 감당할 작정인지, 아니면 대충 합의해주고 차기 정권에 부담을 떠넘길 생각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현재 협상중인 12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과 ‘기지 확장을 위한 성토비용’ 등은 미군측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유연성 추진, 노무현 정권 권한 넘는 것

민주노동당은 또 최근여론조사 결과 국민대다수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국민 동의 없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헌법 근본정신에 위배되며, 노무현 정권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대미합의를 폐기하고 주한미군의 동북아시아에서 역할 변경 동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20일 “정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 “지난 2004년 12월 국회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과 관련해 협상안 비준 당시 관련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청문회를 열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미군재배치 문제와 용산기지 이전 관계 ▲이전 비용과 환경복구·성토 등 비용문제 ▲평택 군 투입 문제를 비롯한 폭력진압 진상규명과 책임 문제 등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평택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국회가 비준한 두개의 협상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에서 이전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용산기지 이전안)과 ‘2003년 3월 29일 서명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연합토지관리 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비준동의안’(연합토지관리 계획)이다.

지금의 이른바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문제는 ‘용산기지 이전안’과 ‘연합토지관리 계획’국회비준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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