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1시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가 주최하는 ‘새역사 6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 및 대토론회’가 열렸다. ⓒ에큐메니안

9일 오후1시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가 주최하는 ‘새역사 6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 및 대토론회’가 열렸다.

“정전협정 60년, 평화협정의 원년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는 나핵집 목사(총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렸으며, 백학순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주제발표, 김근식 박사(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열 박사(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대표),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교회협 화해통일위원장)의 패널발표로 이뤄졌다.

▲ “정전협정 60년, 평화협정의 원년으로!”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열렸다. ⓒ에큐메니안

백학순 박사는 ‘한반도 위기상황 분석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의 배경, 김정은의 세 가지 동기와 목적, ‘기 싸움’ 프레임의 성격과 문제, 한미양국의 ‘대화 제의’의 성격과 한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충돌하는 요소들의 혼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과의 문제해결 방법, 북핵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전망,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책조언을 설명했다.

백 박사는 예전에는 개성공단과 전쟁은 별개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개성공단이 전쟁 위험을 막는 관계로 되어 있다. 어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회담이 되지는 못했다고 진단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에 대해 '김정은이 오바마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크게 감정이 상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1년 빠른 시기에 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대내외에 강력한 지도자상을 확립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로켓발사 권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위기고조를 통해 미국에게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코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패널발표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대표, 왼쪽), 주제발표 백학순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앙), 패널발표 이승렬 박사(이회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오른쪽). ⓒ에큐메니안

백학순 박사는 특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 이유는 먼저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막지 못하면 일본과 남한이 핵으 보유할 가능성이 커지게되고 중국이 핵무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둘째로 북핵문제 해결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 특성상 현재의 북핵위기가 미국에 이익이 되고 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점,  셋째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인해 정책일관성의 부제가 발생하는데 선거제도가 있는 미국, 한국, 일본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상이하고 때로 충돌하면서 변수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매번 발생하는 북한제재는 결과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6.15, 10.4선언과 남북교류 등 대화를 통해서는 효과가 있었음을 이미 경험으로 느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 희망의 끈은 5.1일 박 정부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켰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 조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과 북한은 아직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에 박 정부는 한미공조가 한반도에서 긴장고조가 아닌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한 공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 사회 나핵집 목사(총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공동대표, 왼쪽), 패널발표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교회협 화해통일위원장, 중앙), 패널발표 김근식 박사(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른쪽). ⓒ에큐메니안

‘한반도 긴장고조와 평화의 출구전략’이라는 주제로 김근식 박사는 백학순 박사의 주제발표와 같은 맥락의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김 박사는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소극적 평화이고 이제 관계에 대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이 나서서 출구전략을 짜고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길 밖에 없으며 한반도 내에서 평화체제라는 논의가 터부시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인 이승열 박사는 백학순 박사의 주제발표의 논점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우리와 다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 한다면서, 백학순 박사가 한반도 위기 상황의 원인을 지나치게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만 찾고 있다는 것, 결론과 위기 분석이 너무 객관적이라는 것, 대화와 협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며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제재와 압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 개회예배 및 토론회 참가자들의 단체사진. ⓒ에큐메니안

이어서 ‘한반도 위기 극복 방안과 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의 상황을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위기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으나 끝난 줄 알았던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미국 정부가 이번 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 언제 벼랑 끝으로 치닫게 될지 모를 위기 상황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의 지금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풀 수 있는 것이 평화체제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네 가지 관성적인 접근(모든 문제는 북한 내부에 있다는 북한 내부설,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는 경제적 지원설, 모든 문제는 중국 때문이라는 중국 문제설,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며 보상을 받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북한식 패턴설)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본질을 회피하고 과거와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찰적 접근을 통한 대안적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하며,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정상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고 비핵화문제와 평화체제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에 북한이 언제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조건을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채결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패널발표자로 참가한 조헌정 목사는 많은 전문가들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결론은 정치적 결단으로 귀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실제 교회에서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사도 신조를 대신할 만한 평화 신조를 만들어 예배시간에 사용하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총과 칼을 녹여 농기구로’ 등의 평화 현수막을 교회에 걸자. 철책 선을 따라 걷는 평화 올레길 걷기 운동을 전개하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이어진 패널간 토론 참가자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체제의 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 민족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평화체제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등에 대해 애기를 나눴으며, 객석에서 한 참가자는 “기장이 평화사절단을 만들어 남한 정부도 설득하고 북한정부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기장이 총 출동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 개회예배 성경봉독 이동진 부총무(청년회 전국연합회, 왼쪽), 설교 김상근 목사(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중앙), 기도 임금란 목사(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총무). ⓒ에큐메니안

▲ 나홍균 목사(총회 총회장)가 개회예배 축도를 하고 있다. ⓒ에큐메니안

한편, 토론회 전에 열린 개회예배는 한기양 목사(총회 평화통일위원장)가 인도를 임금란 목사(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총무)가 기도, 이동진 부총무(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성경봉독, 김상근 목사(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가 설교, 배태진 목사(총회총무)가 인사, 나홍균 목사(총회 총회장)가 축도를 맡아 진행됐으며, 개회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북녘동포와 국수 한 그릇 나누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별 기자  ektlgof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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