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67주년 성명서>

금강산관광 즉각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한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통일을 염원한다.
광복을 통해 일제식민통치에서 벗어난 동시에 조국분단이라는 쓰라린 역사를 맞이하였고 그 분단의 역사가 현재로 이어져 상처와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와 대통령은 광복절을 기해 남북관계를 한층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이명박정부 역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광복절 67돌을 맞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해방의 기쁨 이면에 분단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이명박정부 5년의 남북관계 퇴행에 의해 분단의 상처가 깊어질대로 깊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파탄지경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 오늘 우리는 뜻 깊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획기적 결단’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금강산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의 상징일 뿐 아니라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이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니 급기야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고 애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남북 갈등은 깊어졌고 냉전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이대로 남북관계를 방치하면 궁극에는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날로 깊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국민들이 입은 직접적 경제 손실도 엄청나다. 통계상으로 이미 손실액이 무려 1조 8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광 재개가 늦어질수록 속초, 고성 등 금강산관광 관련지역 주민은 생계를 위협받고, 해당 경협 업체들의 도산과 심각한 경영난 초래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피해에만 있지 않다.
금강산 길이 막히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길도 막혀버렸다. 상봉의 단절로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혈육에 대한 그리움과 정부에 대한 원망을 품은 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건설한 이산가족 면회소는 제구실을 못한 채 낡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최근 금강산관광 중단 4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국민들의 67.8%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성향별로 보수의 61.8%, 중도의 66.1%, 진보의 78.1%가 금강산 관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보수 진보가 모두 동의하는 명백한 국민의 뜻이라는 반증이다.
 
결론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는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이며, 민생경제를 위한 길이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안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명박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즉각적인 금강산관광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15일
 

통일맞이,국회한반도평화포럼,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