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지난 5월21일부터 3개월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를 벌였다. ㅣ 이철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의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결과, 부대 내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전의경과 관리자 인권교육 정례화, ▲가혹해위 관계자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의경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는 왜곡된 조직문화와 형식 부대관리를 비롯한 불합리한 관행이 원인”이라며 “전의경을 관리하는 간부의 잦은 인사이동과 부대관리를 최고참인 기율경(질서유지 임무를 맡은 고참대원)에게 일부 위임하는 관행이 문제"라 밝혔다.

이어 “전의경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 지휘부, 전의경 관리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필수”이라 밝혔다.

선임병들은 기동버스 대기 시간에 후임병이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가하면(잠깨스), 침상에서 양반다리로 앉아 목을 뒤로 젖히고 팔을 앞으로 뻗게(땡껴) 하기도 했다.

후임병 부대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한 ‘보호수경제도는’ 선임병의 개인물품을 후임병이 챙기는 ‘개인비서’로 전락했다.

또한 구타·가혹행위 이유도 헬스장에서 숨소리가 크다, 회식 때 많이 먹지 않는다, 고참이 담배 피는데 벽에 붙어 있지 않는다는 등 생활 속에서 구차하게 꼬투리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가혹행위로 후임병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가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했으며 금품갈취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후임병의 자해를 비롯한 사고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전경이 버스기사를 위협해 방송국에 돌진하였으며, 목을 졸리고 상습구타를 당한 전경이 제대 뒤 정신과 통원치료 중인 사실도 확인하였다.

한편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5~7월 서울청 3개 부대, 대구청 2개 부대, 충남청 1개, 경기청 1개 등 7개 부대를 방문해 설문·면담·서면조사로 진행했다.

인권위는 전의경 인권상황과 관련, 2005년 실태조사에 이어 2007년 정책권고(경찰청장), 2008년 4월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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