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한성공회 관구 정의평화위원회, 전국정의평화사제단, 서울교구 성직자원의 입장

지난 2015년 10월 20일(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성직자원 총회에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성직자 일동이 결의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대한성공회 관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전국정의평화사제단은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절대다수의 역사학자들과 학교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정신과 국가의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시도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논리는 이른 바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육’인데 과연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국가가 정하고 서술하는 것은 옳고 다른 것은 그르다는 것이며,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말 역시 일본처럼 역사적 과오는 제거하고 현 정권과 기득권 세력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유리하게 서술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스런 파시스트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이런 경험을 했고,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후진국과 독재국가에서나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를 우려하는 역사학자들은 정부가 역사 기술을 독점하는 국정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상상과 해석으로부터 오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스스로 깨우치는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좌파 편향적 서술이므로 이를 퇴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선동적인 문구로 국민을 자극시키고 있다.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정한 서술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만약 현행교과서가 정부 여당의 선전대로 종북좌파적 서술이라면 그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정한 의도는 일전에 친일미화, 독재 찬양이라는 오명을 쓰고 일선 학교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거절당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 유신독재를 미화시켜 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친일파들의 후손으로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역사가 진정으로 자랑스럽고 올바른 역사임을 배우기를 원한다. 험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던 역사를 배우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기를 바란다. 역사적 과오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거울삼아서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삼아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열망을 반국가적 범죄로 취급했던 암울한 역사를 기억한다. 지금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벌이는 정부 여당의 이념공세는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모두 빨갱이라고 규정하고 공격하는 메카시즘에 다름이 아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 컵 밥을 먹으며 고시원에서 청춘을 보내고 결혼과 출산과 취업을 포기하며 절망하는 젊은이들과 불안한 노후 생활로 근심하는 국민을 평안하게 해야 할 절박한 문제를 뒤로 하고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 골몰하는 정부와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포기하고 민생문제에 전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요한 1:5)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고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역사는 도도히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향해 흘러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 10

대한성공회 관구 정의평화위원회
전국정의평화사제단
서울교구 성직자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의 갑작스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적 차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져 결국은 하나의 좌편향 교과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화의 정당성을 피력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번 국정화 문제를 “꼭 이겨야 하는 역사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교사들, 학생과 시민들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맹목적 강행을 시대착오적･비민주적 발상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학운동을 전개해온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연구위원 및 학생 일동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제도를 국정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시대착오적･비민주적 결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 백성은 일제식민통치, 해방과 한국전쟁, 군부독재기를 거치면서, 자주독립과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숭고한 피를 흘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근대사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일제의 부정적 잔재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로 전환되면서 이런 학문적 성과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한국사 교과서와 수업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봉건주의적 전근대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기반한 근대사회로 발전했다는 구체적 증거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검인정제도에서 국정화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결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행위입니다. 만약 현행 검인정 제도에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교정･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은 역사학자와 교사들이 한국적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학문의 세계적 흐름과 수준에 준하는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학생과 국민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 나라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더 큰 사랑과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단호히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근거 없는 비난과 이념공세로 학계와 강단을 모욕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져서 하나의 좌편향 교과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이고,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돼 있다”고 말했으며,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과 구호들은 사실과 무관한 주관적 판단과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발언들은 대부분 사실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명백한 근거 없이, 또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역사(학)의 현실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정부의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재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좌파로 규정하고,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했던 집필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존의 역사교육 자체를 부정하며,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유출하여 국가에 심각한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하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청와대의 진심어린 공개적 사과를 요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부의 국정화 결정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이것을 한국사 교과서 내에 개신교의 지분을 확대할 기회로 삼으려는 일부 개신교 단체와 학자들의 행보에 개탄하며, 통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19세기 말, 우리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신교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 민족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고, 일제에 항거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족지도자를 배출･후원했습니다. 3.1운동에는 전국의 교회가 참여하여,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다수의 신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부독재 시절, 군사정권의 비민주적 폭정에 적지 않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 용감히 저항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보존해야할 소중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에 협력했고, 강요된 신사참배에 대다수의 교회와 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해방 이후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침묵하며 정권에 동조했고, 소수는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권력과 타협했던 부끄러운 기억의 역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정부의 국정화 결정과 강행에 일방적 지지를 표명한 일부 기독교 단체와 학자들의 모습에서 일제와 독재의 반민족적･반민주적 정책에 맹목적 지지를 표명하고 협력했던 오욕의 역사를 다시 봅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수치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돈과 성과 권력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역사 130년 만에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일차적 행동은 교회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맹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는 자신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이번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맹목적 지지를 보내면서 반사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한국교회사에 또 하나의 수치스런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추락을 멈추시라!

2015년 10월 29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연구위원 및 학생 일동

<서명자 명단-가나다순>

(연구위원)
권연경, 김구원, 김근주, 김동춘, 김응교, 김형원, 우종학,
박득훈, 배덕만, 이만열, 이형일, 정대성, 조석민

(학생 및 교직원)
강경란, 강경민, 강도영, 강수연, 강신하, 고상환, 고용주, 공경표, 공영찬, 곽명화,
권경욱, 권명재, 권성호, 권세윤,김경모,  김난희, 김남호, 김대연, 김동신, 김래산,
김민수, 김석주, 김세움, 김소희, 김아름, 김아주, 김연희, 김영문, 김우종, 김유성, 
김재근, 김정현, 김종욱, 김주석, 김준길, 김지인, 김  진, 김진협, 김태윤, 김태환,
김  현, 김현주, 김형욱, 나종삼, 남태일, 노성은, 노향림, 노활석, 동방호현, 문형욱,
문혜진, 박보윤, 박상백, 박영혜, 박은정, 박재익, 박정숙, 박종만, 박준형, 박현혁,
방인성, 배소연, 배한나, 변성진, 변은혜, 서미영, 석승현, 송아진, 송은진, 송창달,
신주현, 안세주, 안윤희, 양지영, 오세민, 오지현, 유경원, 유동식, 유병진, 유  솔,
유슬기, 유영백, 유주환, 유호영, 유희창, 윤민구, 윤수일, 윤진아, 윤희정, 이규범,
이길승, 이동주, 이명희, 이미영, 이병욱, 이상호, 이수연, 이승민, 이신석, 이윤경,
이은영, 이윤정, 이은재, 이일수, 이정민, 이정희, 이  주, 이준승, 이진헌, 이창선,
이태호, 임경숙, 임도훈, 임석환, 임혜진, 장건세, 장경숙, 장용현, 장인숙, 장재원,
장현일, 장혜영, 장효진, 전갑수, 전계명, 정국진, 정명숙, 정병오, 정선운, 정재훈,
정준경, 정진호, 정철규, 정혁구, 정혜경, 정희원, 조선미, 조성모, 조은아, 차미나,
천재성, 최경진, 최샤론, 최우강, 최은석, 최혜영, 최홍기, 한나영, 한명석, 한병선,
한상은, 한승환, 허환구, 현지윤 (이상 168명)